인천 계양경찰서 방범순찰대 수경 공 인 택
2017년 11월 28일, ‘2017 건설노동자 총파업 결의대회’ 에 참가한 참가자들이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들과 충돌했고, 이에 마포대교 남단에서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다. 반면 2000년 4월 미국에서는 비정부기구 회원들이 연 시위에서 폴리스라인을 넘은 1,300여 명의 불법시위자들이 체포되었다.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 했는지, 우리나라와 해외의 제도를 비교 해보고, 폴리스라인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미국은 수정헌법 제 1조에서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며 평화로운 집회에 대해서는 자유를 보장한다. 허나 집회는 일정한 장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도 있듯이, 일정한 장소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를 열도록 자유를 보장 해준 만큼, 정해진 장소에서 평화롭게 집회를 할 의무 또한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경찰은 집회의 자유를 보장 할 수 있도록 현장 주변에 폴리스라인을 설치 후 폴리스라인을 넘어 올 시에는 가차 없이 처벌한다. 이러한 조치가 가능한 이유는 대다수의 미국 시민들도 이러한 권리, 의무 관계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집시법 제 24조에 따라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여 시위를 하거나 이를 고의로 손괴, 혹은 은닉하는 행위는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혹은 과료에 처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미국 경찰의 공권력을 무조건 따라가자는 것이 아니다. 앞서 말한 미국의 사례에서, 1,300여명의 시위대가 한 것이라곤 폴리스라인을 넘기 위해 경찰과 몸싸움을 벌인 것이 다였음에도 미국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 경찰봉, 고무탄을 사용하여 시위대를 진압하였고, 이는 과잉대응이라는 평가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경찰 부상 통계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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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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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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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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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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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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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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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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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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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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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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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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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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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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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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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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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발생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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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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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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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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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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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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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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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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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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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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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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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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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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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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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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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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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부상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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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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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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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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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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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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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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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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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해놓은 폴리스라인을 넘어 경찰과 충돌하며 부상당하는 경찰관들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고 있고, 통제되지 않은 집회 참가자들로 인해 교통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또한, 표에서 볼 수 있듯이 12년도부터 불법폭력시위 발생비율은 줄고 있으나 경찰관 부상자 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띄기 때문에 더욱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경찰과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지금보다 폴리스라인에 대해 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폴리스라인 위반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처벌을 집행 할 수 있는 사회적 인식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원상복구책임과 민사적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금전적 책임까지 부여한다면, ‘폴리스라인’은 그 자체로 집회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경각심으로 작용하여 한국에 올바른 집회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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