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초등학교 주변 등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생활을 해치고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교육지원청, 지자체 등과 합동단속반을 편성.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유해업소에 대해서는 폐쇄조치까지 사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경찰 160여 명, 교육공무원 20명, 지자체 160명 등 550여 명으로 편성하고 각 기관별로 역할을 수행한다.
경찰은 집중 단속 전인 2. 12일부터 학교주변 유해업소 현황을 상세히 파악하고, 17년도에 단속했던 유해업소에 대해 재영업 및 업종전환 여부를 확인해 성매매알선 등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속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고시(청소년유해물건 및 유해매체물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업소는 시설을 개선토록 계도하고, 건물주에게도 통지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17년도 총 190건 단속, 213명 검거)
이번 합동단속은 2. 22일부터 3. 30일 까지 실시하며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과 상대보호구역에서의 주요 업종별 성매매 알선행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상 금지행위인 신‧변종업소 및 게임장의 불법 영업행위, 기타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하고,
♦절대보호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이며 상대보호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지역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
또한, 청소년 출입시간(09:00시~22:00시)위반 및 음란전단지 배포 등도 단속하게 되며 집중 단속 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에 폐쇄조치를 의뢰하고, 업주 및 건물주에게 재영업 방지 및 자진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며,
♦단속 후 건축법위반(불법증축 등 용도변경), 소방관련법위반(피난시설, 방화구획, 방화시설 폐쇄·훼손 등) 사항은 사진 촬영해 해당기관 통보
더불어 앙톡‧즐톡 등 채팅앱을 이용한 청소년 성매매 사범 단속과 지원기관 연계를 통한 아동‧청소년의 상담‧보호‧재활 등 사후관리 강화에도 힘 쓸 예정이다.
이와 관련 경기남부경찰청은 2. 22일(목) 풍속담당 경찰관들의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며 풍속업소 단속요령, 기소전 몰수보전 등 수사기법 등을 집중 교육해 전문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학교주변 유해업소 발견 시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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