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개의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관계당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정부의 통상정책의 실패를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등 민생법안을 심의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자리에서 마련된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정부가 한-미 FTA를 비롯 통상·외교문제에 대해 ‘강대강’의 태도로만 접근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이 의원은, 외교와 통상을 분리하겠다는 정부의 통상정책을 비판하면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지난 2017. 12.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유동수 의원의 한-미 FTA 문제가 경제적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는 질의 관련) ‘경제는 정치고 정치는 경제’라고 답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통상 전문가가 없다”며 한국과 미국간의 통상교섭본부의 인력차이를 지적하면서 통상교섭본부가 대미통상교섭의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한 뒤 “통상전문가를 통해 통상·외교 핫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같은 날 오후 1시 40분 국회 본청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정부의 통상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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