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3일 오후. 국회 본청 제5회의장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을 위한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공청회에 참석,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20대 국회에서 청년과 관련된 기본법안은 의원발의안으로 7건이 발의됐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이들 7건의 청년 관련 기본법안을 분석. 청년 정책을 위한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재차 확인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 5. 30일 청년기본법안(의안번호 2000024)을 신보라 의원 등과 공동발의했던 사실과 더불어 청년기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개헌 과정에서도 청년문제해결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청년의 권리가 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기본법이 기본법의 형태라 하더라도 가능한 구체적인 청년의 권리를 담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 마련과 관련해서는, “심의기구는 대통령 직속으로 해 국가의 최대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야” 하고, “주관부처는 기획재정부”로 해 장기적 정책이 수립될 수 있어야 한다는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이 의원은, 창업과 국제교류를 청년기본법상 기본시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 “창업지원과 국제협력 및 국제고용촉진 등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일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컨트롤 타워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난 청년특위 회의에서의 (이 의원의) 발언과 일맥상통”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청년문제해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이 의원은, 같은 날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청와대 앞 분수에서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방한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했으며, 천안함 폭침의 주범인 김영철의 방한 반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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