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사진. 울산 남구을)은 27일,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도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설물의 점검‧유지관리에 기초연구 분석과 결과 반영을 통해 과학적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태풍, 호우, 가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고령화된 시설물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와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관한 고려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기후변화 및 시설물의 생애주기 등의 기초연구를 수행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유지관리‧성능평가지침에 해당 연구 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과학적 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다.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스마트 도로관리 시스템의 도입을 위해 무인 장비를 통한 적재량 측정 및 정밀 측정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도로 구조의 보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과적 차량 등에 대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에게 임차한 화물 적재 차량이 운행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의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한 운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관련, 스마트 도로관리시스템의 도입을 위해서는 무인 장비를 통한 적재량 측정 및 정밀 측정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현행법에 따른 운행제한 준수관리 의무 및 운행제한 위반 시 과태료의 부과 대상 범위가 협소해 위반에 따른 책임확보가 곤란하므로 제도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도로관리청의 무인 적재량 측정 장비의 설치‧운영 및 추가 정밀 측정 요구의 근거를 마련하고,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에 대한 관리의무를 차량소유자에게도 부과하는 한편, 차량이 운행제한을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나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나 차량소유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태풍, 호우, 가뭄, 특히 지진 등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면서, 시설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번 시특법 개정안으로 기후변화와 시설물의 생애주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과학적인 유지관리체계를 구축해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스마트 도로관리의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운행제한 위반에 대한 책임 확보를 보다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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