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18년에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400명대로 감소시키고, 2022년까지 16년 사망자 수(550명)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교통은 문화다’사망사고 감소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금년 1월 10일 문제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향후 5년간의 교통안전 정책방향과 함께 올 한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획기적으로 감소하기 위한 주요과제를 제시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매년 감소세를 보여 왔으나 지난해(‘17년)에는 13명(2.4%)이 증가했으며 지난해 사망자가 증가한 이유는 후진국형 사고인 보행 중 사망사고가 여전히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65세 이상 노인 사망자가 늘어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됐다.
지역별로 보면 도농복합지역으로 신도시 개발이 한창인 평택, 화성, 김포, 하남지역의 사망사고가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고, 도로가 증설된 고속도로에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도시 개발 등으로 전년대비 인구(13만여명)․차량(18만여대) 대폭증가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그동안 추진해온 정책 중 미흡한 점을 반성하고, 좀더 효과적이고 실현가능한 교통안전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현장경찰관 대상 설문조사, 지자체․교통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
이번 대책을 통해 기존의 차량중심의 교통체계와 지방청 주도의 정책 추진체계에서 보행자․운전자․경찰 등 사람 중심의 교통정책과 함께 지방청과 경찰서가 함께 고민하는 추진체계로 교통안전 패러다임이 전면 탈바꿈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
① (보행자)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 및 보행질서 준수
►먼저,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을 위해 보행자의 통행량 및 사고건수 등을 고려, 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과 3m 이내로 차로폭 축소 등 운전자의 감속을 유도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노인보행 사망자 중 노인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에 착안. 취약계층 독거노인을 방문상담하는 “생활관리사”와 협업을 통해 노인보행자를 보호하는 ‘SILVER 교통케어’를 추진하고 있으며
② (운전자)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 및 보행자 배려문화 조성
►블랙박스 신고영상, 음주단속 동행취재, 교통사고 관련자 사연 등 사례 중심의 ‘스토리텔링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농촌지역 어르신들의 이동수단인 이륜차(사발이 포함)․자전거등의 교통사고 심각성을 지역주민에게 알리고 위험운전 근절을 위한 안전교육 강화하는 한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해야 하나,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 해야 하며
작년(17년) 차량소통 향상을 위해 도입했던 점멸․비보호좌회전 신호(959개소)로 인해 보행사고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에 따라 사고다발 및 위험구간에 대해 정상신호로의 전환을 적극 검토하는 등 보행자를 우선하는 운전습관을 강화할 계획이다.
③ (경 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
►공급자 위주의 교육홍보에서 생활밀착형 홍보영상 제작 활용, 교육수요자별 맞춤형 교안 업데이트 활용, 공익신고 활성화 등을 통한 자발적 참여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문화로 전환하고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일관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법규를 위반하면 언제든 단속된다”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한편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교통법규를 “지킬 수 있는, 지키고 싶은, 지켜야 하는” 합리적인 신호체계를 운영하고, 중앙분리대․보차도 분리대 설치확대 등 보행자의 무단횡단 욕구를 차단하는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고,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소통 및 안전 확보는 교통경찰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지역경찰의 지원을 받아 심야․새벽시간대 사고 다발지점 위주 거점배치 및 위력순찰을 강화하며
또한, ‘방범CCTV 관제센터’ 를 활용. 고위험 주취보행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장소 주변 집중순찰 등을 통해 모든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이기창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앞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획기적으로 감소되고, 도민이 안전한 교통환경을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협력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 아니라 도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하다.며 “도민들도 평소 교통법규 준수와 함께 범국민적 캠페인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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