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 광역수사대는 지난 15. 12월～17. 8월까지 헐값에 구입한 폐차 직전 차량을 수출신고 한 후 실제로는 리스․압류․도난 등 수출이 불가능한 차량으로 바꿔치기한 뒤 고급 외제차 등 차량 45대(시가 29억원 상당)를 캄보디아로 밀수출한 일당 10명을 검거.
총책 A씨(30대), 매입책 B씨(30대) 등 3명을 ‘장물취득,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구속하고, 운반책 C씨(20대), 폐차업자 D씨(40대) 등 7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형사입건 했으며, 캄보디아 등 해외로 달아난 자금책 E씨(30대) 등 3명을 지명수배 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00수출” 상호로 유령회사까지 설립한 뒤 헐값에 사들인 폐차 직전 차량을 수출하는 것처럼 신고한 후 실제 다른 고급차를 컨테이너에 실어 밀수출 했고, 이렇게 사들인 폐차 직전 차량은 폐차업자에 대당 30만원을 받고 다시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사진)
특히 이들은 차량대출 광고 및 브로커 등을 통해, 압류(대포) 차량을 담보로 시세의 5%～15% 상당 금액을 대출 해준 후 피해자 몰래 담보 차량을 해외로 넘기거나, 신용불량자 명의 리스차량을 시세의 20%～30% 가격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차량을 확보했으며
세관에서 모든 수출 품목을 전수 조사할 수 없음을 악용하고, 국내 시세의 5%～30% 가격으로 확보한 리스․압류․도난 차량이라도 해외에서는 제 값을 받을 수 있다는 이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가 4,500만원 상당 압류(대포) 차량을 담보로 500만원을 대출해주고 피해자 몰래 밀수출하거나, 신용불량자 명의로 리스한 시가 2억원 상당 외제 차량을 4,000만원에 매수하는 방법으로 차량 확보
♦밀수출 차량 : 리스차(24대), 압류차(20대), 도난차(1대)
한편 과거에는 컨테이너에 실린 차량이 정상 수출되는 것처럼 서류까지 변조해 수출서류 추적만으로 어떤 차량이 밀수출 됐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이들은 서류 변조 없이 차량만 바꿔 밀수출을 함으로써 선적 과정에 단속이 되지 않으면 서류상에는 이미 폐차 된 차량이 수출된 것처럼 돼있어 실제 어떤 차량이 밀수출 됐는지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밀수출된 차량이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차량 밀수출 사범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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