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 경사 이 은 숙
대통령 선거때마다 공약사항으로 수사권조정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있었다. 하지만 매번 변화가 없었지만 요번은 얘기가 다르다. 현재도 많은 국민들이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는 만큼 심도있는 얘기가 오가는 상황이다.
현재 올해 1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과 2월 발표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은 서로 입장차이가 나고 있는 만큼 갈등이 예상된다.
경찰의 핵심적인 내용은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과 직접 수사권 폐지를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에서는 일부 수용하여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사실 검찰의 입장은 현재의 실정과 거의 다를 바 없는 대안이다.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적으로 보유하는 것이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는 오로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이다. 그리고 진정한 수사구조개혁을 위해 서로 밥그릇싸움할 것이 아닌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함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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