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3월 13일 오전. 지방청 무등홀에서 광주지방변호사회(회장: 최병근) 임원진들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찰개혁관련 추진경과발표 및 수사구조개혁과 세부사안에 대해 서로 의견을 공유하는 대담형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변호사들은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혁내용 중에서도 변호인 참여권, 영상녹화확대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기를 희망했다.
최병근 회장은 “변화에는 희생, 양보, 배려가 전제돼야 하며 특히 인권에 대해 서로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고
임선숙 부회장은 “최근 언론 등을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많이 높아진 것 같고 미래에 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과거 잘못에 대한 사과와 반성도 필요하다.”며 “경찰내부에 대한 반성이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으며 경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 서로 공유하며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배용주 광주경찰청장은 “우리나라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보유하면서 형사사법 전반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기회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국민친화적 방향으로 사법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많은 조언과 지지를 부탁드리며
아울러 시민의 안정과 인권은 변호사들과 가장 밀접하게 결부돼 있어 시민의 방어권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인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모든 절차에 대해 전폭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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