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3. 13(수) 오후. 지방청 무등홀에서 ‘개혁자문위원회 위촉식’(이하 위원회)을 개최하고, 강신중 위원장(前 광주가정법원 법원장)과 민간위원 11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된 ▵수사구조개혁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한편,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인권보호 ▵수사개혁 ▵자치경찰 등을 골자로 한 경찰개혁 방안을 마련․시행해 왔으나 경찰 내부의 입장을 벗어나 국민의 시각에서 현 경찰조직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경찰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 ▵민변․변협 ▵법원․검찰 ▵자치 ▵헌법․형사법 ▵인권․여성 등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전문가들로 경찰의 입장이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개혁에 대한 실질적인 권고안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위촉식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는 경찰의 민주적 통제방안과 인권보호 대책 등 개혁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으며, 경찰개혁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향후 위원회는 ▵수사․기소 분리 ▵헌법상 영장청구권 존치여부 ▵수사 全과정에서의 인권보호 장치마련 ▵피해자인권 ▵자치경찰 도입방안 등 형사법체계와 경찰기능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위촉식에서 강신중 위원장은 광주 가정법원 법원장 등의 경험을 살려 경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민주․인권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언급하면서 경찰이 끊임없이 자기성찰 하고, 조직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배용주 광주경찰청장은 진정한 경찰개혁은 국민의 인권‧권익을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광주경찰은 이를 최우선과제로 삼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며 경찰개혁 자문위원회가 시민과 경찰을 잇는 가교로서 경찰개혁 추진에 큰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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