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 수사과는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종합적전문적 민형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기존 6개 경찰서에서 10개 경찰서로 확대운영, 국민중심 수사활동을 강화한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① 법률서비스에서 소외된 서민들이나 형편이 어려운 지역주민들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절차 및 피해구제방법 등을 안내하여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②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나 법률지식이 없는 민원인들에게 법률상담을 통해 민형사상 구제절차를 안내. 신속한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③ 민사 분쟁의 형사사건화로 인한 수사력 낭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 15년 7월 6일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일산동부경찰서(舊 일산경찰서)에서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확대돼 일부 경찰서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그동안 의정부경찰서 등 6개 서 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 상담 전담 경찰관 6명, 자문 변호사 98명이 참여했으며, 경찰관 상담은 17년 13,681건(16년 대비 13.6↑),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은 17년 1,620건(16년 대비 39.4%↑)을 실시. 변호사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민사소송 절차 안내 등 피해회복을 지원하고, 경찰은 형사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에 경기북부경찰청은 치안고객만족도 제고 차원에서 관할 12개 경찰서 중 10개 경찰서에 상담 전종 경찰관 10명, 자문 변호사 116명이 참여, 모든 경기북부 지역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법률서비스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전문적 법률상담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상담센터가 없는 연천경찰서가평경찰서 관할 지역주민들은 권역으로 묶어 인근 동두천서포천서남양주서 수사민원상담센터를 이용해서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全 경찰서 거주 지역주민들에게 민사형사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경찰관계자는 ‘수사민원상담센터’를 통해 민사사건 법률문제는 사건 접수 단계부터 변호사와의 전문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지원, 서민경제를 보호하고, 경찰은 형사사건으로 수사가 필요한 사건에 수사력을 집중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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