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사이버수사대(대장; 김선대)는 유령법인을 설립, 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한 뒤 인터넷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유통한 A씨(30대, 남)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3명은 16. 3월부터 17. 4월까지 서울시 일대에서 유령법인 48개를 설립하고, 통장 160개를 개설한 뒤 개당 100~150만원을 받고 판매하거나 임대하는 방식으로 유통하며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와 B씨(30대,남), C씨(20대,남)는 사회 선후배 사이로 역할을 분담하며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밝혀졌는데
총책 A씨는 직업이 없거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주변 지인들에게 “법인설립에 필요한 관련서류(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를 준비해 주면 매월 50만원씩 주겠다”며 유령법인 설립을 담당하고,
C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아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하거나 이미 유통한 통장에 대해 지급정지와 같은 사고 발생시 조치를 취하는 등 통장관리를 담당했으며,
B씨는 개설된 대포통장을 퀵서비스나 해외배송을 통해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 전달하는 등 통장유통을 담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총책 A씨는 검거 당시 대포폰 및 선불폰 8대를 사용하고, C씨 등 조직원들 또한 수시로 핸드폰을 바꾸는 등 수사기관의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경찰은 160개의 대포계좌 및 연결계좌 500여개의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해 A씨를 검거하고, 대포폰 등에 대한 디지털증거분석을 통해 나머지 일당도 검거했다.
한편 개인이 통장을 만들려면 은행에서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여러 은행에서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심사가 강화된 반면,
법인 통장의 경우, 신규 창업자가 세금계산서와 거래실적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규제가 대폭 완화돼 개인 통장과 기능이 다를 바 없는 법인 명의 대포통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100원 이상 입금된 통장과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40만원 상당의 수수료만 있으면 자본금 없이도 설립이 가능하고 통장 개설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도 저렴한 월세로 임대차 계약서를 만들거나 온라인 업종으로 등록해 홈페이지만 있으면 쉽게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관계자는 현행법상 타인에게 통장을 대여, 양도하거나 피해금을 인출해 사기범에 전달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부담 및 향후 금융거래도 제한될 수 있으며 통장 양도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인 경우 구속에 이를 수도 있기에 범죄조직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등 서민 대상 주요 범죄의 기초가 되는 대포통장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이번 사건과 관련 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자 검거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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