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소방서(서장; 권용한)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밀양 병원 화재 등 대형 재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소방관련 법률이 공포ㆍ시행 예정인 가운데 올해 달라지는 소방법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선, 출동하는 소방자동차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진로 방해 등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에 대해 기존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소방차 진로 양보의무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된다.
또한 공동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화염이나 연기가 빠르게 확산돼 다수의 사상자와 재산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커 평소 소방차량의 신속한 현장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됐는데, 별도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의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현장 활동에 애로사항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위해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법적 의무화 해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 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으로 불법주차로 인한 현장 활동의 애로사항을 없애고, 소방차 현장 접근이 용이하도록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고, 도로 상 소방 관련 시설(소화전 등) 주변을 기존 주차금지에서, 정차도 금지하는 구역으로 변경하는 등 만일의 재난 발생 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대형재난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변경되는 소방 관련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며, 변경되는 소방 관련제도 준수를 통해 안전한 구리시를 만드는데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구리소방서는 최근 개정된 법령을 적극 알리기위해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대상 소방서장 서한문 발송, 민원인 대상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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