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사진. 울산 남구을)은 28일,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입법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자동차관리법’개정안은, 2017년 국정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통일 된 기준 없이 방치 차량을 처리하고 있는 현행법에 방치기간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현행법은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해서 방치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아파트 주차장, 공항 주차장 등 타인의 토지에서 주차의 형태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 방치 기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없이 방치차량을 강제 처리하고 있어 관련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방치 차량의 판단기준이 되는 방치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장기 방치 차량 문제를 해결하려는 내용이다.
또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해 심도있는 예산안 심의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요약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 시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결과의 요약자료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일반 국민에 대해서는 조사결과에 관한 자료를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수행기관의 장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행 기관이 여러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고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만 그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제출 시점을 명확히 하고 결과보고서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기획재정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만 하더라도 방치차량의 주차비용이 수 억원에 이를 정도이며, 주차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방치 차량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되는 방치 기간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게 되면 통일된 기준을 통한 효율적인 행정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의 심도 있는 예산안 심의가 가능하게 되고,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인지할 수 있게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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