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 ‘광주지방국세청’ 등의 기관 명칭을 ‘부산경찰청’, ‘광주국세청’으로 바꾸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사진. 부천 오정)은 4일 여야의원 39명과 함께 전국에 설치된 행정기관의 명칭에서 ‘지방’이라는 단어를 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경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국 각 지역에 별도의 특별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설치된 기관의 명칭에 “지방”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기관이 모두 155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혜영 의원은 “행정기관 명칭에 ‘지방’을 빼더라도 ‘‘부산’ ‘광주’ 등 지역명이 포함돼 있어 관할구역 식별에 전혀 어려움이 없는데도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왔다”며
“이러한 명칭들이 ‘중앙’ 우위의 사고를 공고히 하고, ‘지방’ 행정기관을 자발적 역량을 지닌 주체가 아니라 중앙의 통제 아래 놓여 있는 객체로 전락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원 의원은 “행정기관의 명칭을 바꾸는 것은 비단 중앙과 지방이라는 권위적 위계구조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30년 만의 개헌을 앞두고 우리사회의 변화를 위한 중요한 의제 중 하나인 ‘자치와 분권’을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강병원, 강창일, 강훈식, 권미혁, 김병관,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문희상, 박광온, 박정, 서영교, 소병훈, 손혜원, 송기헌, 송옥주, 신창현, 심기준, 심재권, 어기구, 오세정, 위성곤, 유승희, 이개호, 이수혁, 이원욱, 이정미, 이태규, 이훈, 정재호, 조승래, 조정식, 채이배, 최운열 의원 등 여야 의원 39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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