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형사지원팀 경위 구 연 관
최근 마약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항, 국제우편물 및 외국 여행중 외국으로부터 밀반입 되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마약의 남용계층도 특수신분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복용이 사화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등 모든 사회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마약류는 약리적 측면에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마약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
개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유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증상」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내성」이 나타나며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호흡억제, 동공확장, 맥박수 증가 및 장기 남용은 칼슘감소에 따른 근육통과 골절을 초래하게 된다.
더구나 마약에 중독될 경우 약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고 특히 약물 투약후 운전를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최근 3년간(2015∼2017)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2015년(7,332명), 2016년(8,853명), 2017년(8,887명) 증가 추세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현황 또한 2015년(968명), 2016년(1,120명), 2017년(1,100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강·절도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개인간의 범죄로 그 피해 속도가 인터넷처럼 매우 빠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살빼는 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며, 처방전 없이 이를 구입(판매)하여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하며, 외국 여행시 공항에서 처음보는 사람이나 지인등의 권유로 수고비를 줄테니 가방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방에는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에서는 2018. 4. 1부터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중에 있으며, 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수자 및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외 예방·교육·치료·재활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확대 되어야 증가되는 마약류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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