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전두환, 노태우 이후 대한민국의 헌정사에 또 다른 치욕을 남겼습니다.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한을 남용해 국정에 큰 혼란을 초래했고, 헌법적 책임을 방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잘못을 마지막까지 부인하며 변명과 책임전가로 일관하는 태도는 국민들에게 큰 상처를 주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고 과정에서 끝내 재판을 거부해 국민들을 우롱하는 태도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촛불의 힘으로 파면 당한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겐 정치권력에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삼성그룹 관련혐의에서 '딱히 취득한 이익이 없다'며 유죄를 인정하지 않은 건 경제권력에게는 무죄를 선고한 꼴입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역사적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면 안된다는 교훈과 함께 헌법적가치가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기사는 정당에서 배포 된 보도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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