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20일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올해 3월 말 기준 공공부문 비정규직 10만100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결정을 완료했다
이는 2020년까지 예상전환규모 20만5000명의 49.3% 수준으로 지난해 전환결정인원 6만9000명에 이어 올해 1/4분기 중 3만2000명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된 결과다.
이를 고용형태별로 보면 기간제는 2018년 상반기까지 잠정전환인원(7만2354명)의 81.5%인 5만8933명을 전환결정했으며 상반기 중 전환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파견·용역은 2020년까지 누적 잠정전환인원(10만2581명)의 41.2%인 4만2242명을 전환결정한 상황으로 ‘연차별 전환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전환결정이 본격화될 예정이다.
파견·용역 전환계획: 2017년 2만3000명 → 2018년 5만명 → 2019년 1만7000명 → 2020년 7000명
부문별 진행상황을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47개 기관 모두 기간제 전환결정이 완료(1만1106명, 당초 잠정전환인원 9693명의 114.6%)됐으며 파견·용역은 41개 기관·1만1361명 중 30개 기관·7044명(62.0%)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자치단체는 기간제의 경우 245개 기관·1만8992명 중 206개 기관·1만5517명(81.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는 전환결정을 모두 완료했고 기초자치단체는 228개소 중 189개소에서 전환결정 완료
파견·용역은 173개 기관·6,271명 중 28개·660명(10.5%)의 전환결정이 완료됐으며 대다수 자치단체에서 노·사·전문가협의회 구성이 진행 중이다.
교육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74개 기관·1만3939명 중 72개 기관· 1만694명(76.7%)의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파견·용역은 71개 기관·1만1122명 중 34개 기관·1804명(16.2%)을 전환결정한 상황이며 17개 시·도교육청의 경우 노·사·전문가 협의회 구성이 상당부분 진행됨에 따라 4월부터 각 기관별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은 기간제의 경우 325개 기관·2만6154명 중 249개 기관·1만8747명(71.7%)의 전환결정이 마무리 됐다.
미전환 공공기관 중 과기부·총리실 출연연구기관(33개소)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4월 중 마무리 계획
파견·용역은 289개 기관·6만9876명 중 135개 기관·3만2125명(46.0%)의 전환결정을 완료했으며 일부 대형 공공기관(발전, 철도 등)에서 노·사간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방공기업은 기간제의 경우 144개 기관·3576명 중 137개 기관·2869명(80.2%)의 전환결정이 완료됐고 파견·용역은 82개 기관·3951명 중 42개 기관·609명(15.4%)에 대한 전환결정이 완료됐다.
잠정전환인원 규모가 큰 도시철도부문은 정규직 전환논의 진행 중
고용노동부는 상반기 중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고 이후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3월 550여명의 공공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했으며 중앙부처 등 부문별 합동간담회를 통해 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갈등이 우려되는 60여개 기관에 대해서는 중앙 및 권역별로 전문적인 컨설팅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2단계 정규직 전환도 본격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은 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553개), 공공기관 자회사(41개), 지방공기업 자회사(6개)로 총 600개소다.
고용노동부는 2단계 600개 기관에 대해 비정규직 규모, 사용직종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분석을 마쳤으며 5월까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6월부터 정규직 전환을 추진한다
2단계 대상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체 노동자는 5만명, 비정규직 노동자는 1만6000명에 이르러 비정규직 비율이 32.1%로 매우 높은 수준이다.
비정규직 1만6000명 중 기간제가 1만1000명, 파견·용역은 5000명으로 기간제가 상대적으로 많은 특성을 보이고 있다.
기간제: 사무보조(3200명), 연구보조(1600명), 고객관련(900명), 의료업무(800명) 등
파견·용역: 청소(1700명), 시설관리(1000명), 경비(700명) 등
기관 규모는 100인 미만이 전체의 79.2%(475개), 30인 미만은 47.8%(287개소)로 소규모 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운영재원은 모회사 의존이 41.8%(251개소), 모회사 서비스 제공 수익 창출 23.2%(139개소), 독자수익 35.0%(210개소)로 나타나 모회사 의존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단계 대상기관의 주요 특징을 ①높은 비정규직 비율(다수가 기간제) ②기관규모의 영세성 ③기관운영 재원의 모회사 의존성으로 분석하고, 대상기관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노동계·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맞춤형 가이드라인을 마련함으로써 정규직 전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1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현장과 소통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2단계 기관의 정규직 전환은 1단계 정규직 전환과정에서의 노하우를 살려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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