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은 6월 13일(06:00시∼18:00시)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월 13일부터 지방청과 각 경찰서 등 13개 관서에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현판식을 개최하고 수사전담반을 확대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김기출 경기북부경찰청장은 이번 선거가 그 어떤 선거보다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행위를 반드시 척결해야 할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5대 선거범죄
(금품선거) 선거인(경선 포함) 또는 상대 후보자 금품․향응제공 등으로 매수하거나, 금품 등을 기부하거나 식사 등을 제공하는 행위
(흑색선전) 가짜뉴스, 인터넷 SNS･언론사 등을 통해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사실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하는 행위
(여론조작)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된 문장 사용 질문, 응답유도,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하는 행위 등
(선거폭력) 후보자․선거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등
(불법단체동원) 선거브로커 및 비선캠프 등 사조직을 동원하여 불법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
이에 경찰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정하게 수사하고,
앞으로 지방선거 관련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사범 각종 신고접수 시 신속·공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기북부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 12일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확대·증원해 첩보수집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일반 선거범죄는 물론, 당내 경선 시 불법행위 등도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 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하는 한편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선거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 원까지 신고보상금 지급(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 공직선거관리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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