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4. 19일 오전.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등 8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는 지난 2017년 6월 보험범죄 관련 8개 기관 및 3개 협력 단체에서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실무자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 2017년 추진 결과 및 2018년 추진 계획 등을 소개하고 특히,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각 기관별 역할과 임무 및 협조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경찰은 2017년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범죄 수사팀(총 18개팀 50명)을 구성하고 적극 대응한 결과, 총 370건 1,319명(구속 30명)을 검거, 376억원을 적발했으며 2018년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월∼3월까지 123건 196명 검거, 24억을 적발하는 등 전년 동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16% 증가했다.
(주요사례)
16. 12월∼ ’17년 1월 광주 북구 소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인 한의사와 업무과장이 허위환자 30명을 모집,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등 약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 일당 32명 검거
광주경찰청은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입체적·종합적으로 공동 대응하고 보험범죄 특별수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설․운용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보험범죄는 사고 및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보험제도의 존립 기반을 약화시키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을 해야 하고 가짜 환자 등으로 보험범죄에 가담하는 경우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되는 것을 명심해야 하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16. 9. 30일 시행
(신고포상금 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용: 최대 10억원(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
생명․손보협회 운용: 최대 1,500만원
적발액이 20억원 이상 : 1,500만원 + 20억원 초과금액의 0.5%
기관별 신고 전화
광주경찰청 : 062-609-2559 / 금융감독원 : 1332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 : 062-250-0230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