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5. 4(금) 오전. 지방청 대강당에서 지휘부 및 현장 경찰관들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사구조개혁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설명회 및 대토론회를 1, 2부로 나눠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 및 대토론회에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인 ‘경찰과 검찰의 관계’,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인정 여부’,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할 수사권의 범위 및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 등 5가지 주제 15개 세부 쟁점에 대해 부서․직책별로 구분하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토의 결과)
►선진 사법체계 구축을 위한 수사-기소 분리
수사-기소-재판 등 각 단계별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적용돼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해야 민주적인 형사사법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재 검찰에게 집중된 수사․기소 권한이 분리돼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 업무에 충실하고 직접수사권 및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것이다.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정
특히, ‘제 식구 감싸기’, ‘전관예우’ 등 그간 수많은 폐해를 야기해왔던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헌을 통해 삭제돼야 하며, 이후 형소법 개정에서도 수사의 주체인 경찰에게 영장청구권이 인정돼야 한다.
다만, 개헌 전이라 하더라도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
►사법경찰관 수사종결권
아울러, 범죄혐의 없는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인을 조기에 형사절차에서 해방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타당하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란 특정 기관의 유불리나, 어느 기관이 더 많은 권한을 갖느냐의 차원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현재의 정의롭지 못한 형사사법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며,
이 기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해 민주주의의 작동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형사사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힘 써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선진화된 형사사법체계가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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