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아파트 건축 현장 레미콘 납품 과정에서 건설업체 현장소장을 2차례 시청으로 불러 특정업체 레미콘을 사용하도록 외압을 행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골프 등 향응을 제공, 수수한 울산시청 A국장과 비서실장 B씨 레미콘업체 대표 C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 증·수뢰’ 혐의로 ‘기소’ 의견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17. 4. 12일 레미콘 업체 대표 C씨는 건설현장 소장인 피해자가 레미콘 타설(구조물의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음) 위치를 경쟁업체에게 유리하게 변경하자 이에 대한 불만으로 레미콘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뒤
이후 평소 친분이 있는 시청 비서실장 B씨에게 경쟁 업체를 배제시키고, 자신의 업체 레미콘의 공급 재개와 공급 물량을 더 늘릴 수 있도록 아파트 건설현장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담당공무원을 동원해 피해자에게 압력을 넣어줄 것을 청탁했고
비서실장 B씨는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건축 인,허가 부서 담당국장인 A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줄 것을 청탁하자 이 같은 청탁을 받은 A씨는 피해자를 시청으로 불러 건축승인 담당자, 계장, 과장이 배석한 자리에서 준공허가 등 불이익을 언급하며 C씨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 자재 사용을 강요했으나
1차 강요에도 레미콘 공급이 재개되지 않자, 비서실장 B씨의 소개를 받은 C씨는 시청 A씨의 사무실을 찾아가 계속적으로 피해자를 압박해 줄 것을 청탁했고 청탁을 받은 인허가 국장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총괄본부장과 함께 피해자를 울산시청으로 불러 C씨가 운영하는 레미콘업체 자재 사용을 강요.
진행 중인 아파트 건설 사업에 불이익 받을 것을 두려워 한 피해자가 C씨와 레미콘 공급 재개 약정을 함으로써 C씨는 레미콘 공급을 재개했고 이후 레미콘 업체대표 C씨는 A씨와 2회, B씨와 3회 대가성 있는 골프를 치고 비용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 수수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18. 1월경 울산 시청 비서실장이 특정업체 레미콘 선정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첩보에 따라 내사에 착, 피해사실을 확인한 뒤 통화내역 및 압수수색을 통한 휴대전화, 컴퓨터, 관련 문서 등 압수물에 대한 분석을 거쳐 A씨 등 및 관련 참고인 25여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지역경제를 저해하는 토착비리 ·부정부패 척결에 모든 역량을 집결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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