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 지능범죄수사대는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 ․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중 하나인 우편원격 훈련기관을 설립한 뒤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받아, 국고보조금 5억5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훈련기관 대표 A씨(50대,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사인 B씨(50대,남)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훈련으로 훈련기관에서 훈련비를 먼저 납부하고,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고용노동부로부터 집행업무를 위탁받은 산업인력공단에서 훈련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서 환급해 주는 주된 재원은 근로자들이 납부한 고용보험료로 만들어진 고용보험기금이다.
우편원격 훈련기관을 설립한 A씨는 지난 2015.01월부터 2017.09월까지 2년 9개월 동안 과거 원격훈련기관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B씨와 짜고, 사업장을 모집, 훈련과정개발 홈페이지관리, 답안지 작성 배포, 훈련생 수료 업무 등을 분담했으며,
수탁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부터 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후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을 보게했으며, 이러한 방법으로 광주, 전남, 전북의 150개 사업장에서 1,006회에 걸쳐서 훈련생 5,647명에 대한 허위 훈련 수료 보고를 하고 5억500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A씨는 훈련기관 승인과정에서 평생교육사에게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청으로부터 평생교육시설 승인을 받았으며 훈련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4명 이상 운영인력이 확보돼야 함에도 경리 1명만 상시로 고용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도 상시 근로한 것처럼 서류상으로 처리해 훈련비를 부정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가 각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해 관리하면서, 고용한 아르바이트를 훈련 사업장에 가도록 해 훈련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대리 출석 및 대리시험을 보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점검 부서인 고용노동부의 점검에 대비. 대응 문건을 만들어 각 훈련 사업장에 보냈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 과거 근무한 경리들, 아르바이트들에게 대리 출석 및 대리시험이 없었다고 거짓 진술을 요구했으며 이같은 A씨의 대응문건과 부탁으로 실제 일부 사업장과 경리들이 고용노동부 지도 점검에서 훈련생들이 직접 훈련을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했지만 면밀한 수사를 통해 아르바이트가 대리출석 및 대리시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관련 기관에 직업능력개발예산 집행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촉구하고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에 A씨의 부정수급액 5억500만원의 환수를 위해 부정수급사실을 통보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353만명에 대해 1조5,0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이중 일부 예산이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이라는 목적에 사용되지 못하고 부정 수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기관 승인을 받거나, 훈련과정에서 보조금을 편취하는 범죄에 대한 수사 단서 수집 및 수사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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