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조중혁)는 최근 불법촬영, 성폭력 등 여성 대상의 악성범죄로 인한 사회적 불안감이 증가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5월 31일(목) 오전.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여청수사학회’를 개최했다.
여청수사학회는 여청수사(성․가정폭력 등)가 접근방법 등 일반 수사와 다르다는 점에 착안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2월 중부서에서 전국 최초로 여청수사학회를 개설한 뒤 제1회에는 가정폭력과 재물손괴에 대해 다뤘으며 제2회는 물증 없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논의했다.
여청수사학회는 여청범죄 수사관으로 구성됐으며 여청범죄를 5개 영역으로 구분 후 각 영역의 수사사례에서 나오는 경험과 관련 판례․법령을 연구하고, 특히 판례가 미비하고 쟁점이 첨예한 사건 발생시 관련 외부 전문가를 회원으로 초대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수사역량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여청수사학회에서는 성폭력․가정폭력․불법촬영 등 여성대상범죄는 시간적․공간적 특수성이 있어 여성 관점의 수사가 필요함을 고려, 울산무용협회 김현정 사무국장, 울산성폭력상담소 박혜숙 상담원, 북구가정폭력상담소 이영숙 상담원 등 여성단체와 오피니언 여성들을 외부 회원으로 초대.
여성대상 범죄수사 시 수사기관이 유념해야할 사항과 성범죄 관련 진술조서 작성 시 유의점, 성범죄 수사에서 야기되는 性대결 방지를 위한 균형 잡힌 수사 방안과 가정폭력 수사과정의 애로사항 등을 심도 깊게 토의했다
특히, 최근 발생한 쟁점이 많은 여성대상의 강제추행사건에 대해 함께 토론함으로써 여성이 바라보는 시각에서 적용 법리를 다시 한 번 꼼꼼하게 살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이 날 학회에 참석한 울산무용협회 김소윤 사무국장은 “경찰이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고민하는지 몰랐고 또 사건에 대해 경찰이 공부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신선한 느낌이 들었다며 일반 여성의 시각을 전달할 수 있어 보람찬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회장인 송현건 여성청소년과장은 “여청수사분야는 전문성이 무엇보다 필요한 분야인 만큼 끊임없는 학습과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향후 경․검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행사함에 대비해 보다 책임감 있는 수사를 위해서라도 다양한 현장 사례에 대한 전문지식 공유는 필수”임을 강조했다.
경찰관계자는 앞으로도 여청수사학회는 공정하고 섬세한 여청수사를 위해 현장 사례 중심으로 계속 학습하고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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