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제7회 지방선거 관련, 최근 도내 선거구별 게시된 선거벽보와 현수막이 훼손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게시장소 인근 순찰을 강화하고 훼손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현재까지(6. 5일 07시 기준) 경기남부에서 발생한 선거벽보․현수막 훼손 건은 총 28건으로, 이 중 9건(14명)을 검거하고(구속자 없음) 4건(4명)의 용의자를 특정해 조사할 예정이며,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한 사건들도 주변 CCTV 전수 확인 및 감식 등 수사력을 집중해 추적 중이다
경찰에 적발 검거된 대상자들 중 일부는 정치적 반감으로 훼손한 경우도 있었으나, 많은 경우가 ‘후보자의 현수막이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간판을 가려서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 또는 ‘통행에 지장을 주어’ 훼손했다고 하는 등 위법성에 대한 큰 인식 없이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선거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엄연히 공직선거법(§240①)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된 범죄로 누구나 사법처리가 될 수 있고, 정도가 심한 경우 구속도 될 수 있는 만큼 도민들은 장난으로라도 벽보 현수막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훼손 사례)
(평택서) 5. 31일 평택 신대동 소재에서, “제초작업을 위한 차량이동에 방해가 된다,”며 도지사후보(00당) 현수막의 연결 끈을 훼손한 A씨(50대,남) 등 2명 검거
이후 6. 1일 끊어져 방치된 현수막에 “춥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B씨(50대,남) 검거
(양평서) 6. 1일 양평군민회관 사거리에서 “00당이 싫다는 이유”로 00당 소속 후보 2명의 현수막을 문구용 커터칼로 그어 훼손한 C씨(80대,남) 검거
(시흥서) 5. 31일 시흥 은행동 소재 사거리에서 “현수막이 매장 간판을 가린다는 이유”로 도지사 후보 1명과 시의원 후보 1명(각 정당 다름)의 현수막을 잘라 철거한 D씨(30대,남) 등 2명 검거
(지난 19대 대선 때 구속된 사례)
(성남수정서) 대선 선거운동기간 중 심야시간 대 성남시 일대를 도보로 배회하며 12개소에 부착된 선거벽보의 일부 후보자들의 얼굴을 문구용 칼로 X자로 훼손한 A씨(60대,남)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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