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삼산서 시민청원(소통밴드)

뉴스일자: 2018-06-14

인천 삼산경찰서 갈산 지구대 순경 이 건 희 

대한항공의 땅콩회항사건, GMO완전표시제, 가상화폐규제, 무고죄 특별법 촉구, 유기견 보호소 폐지 금지 등 이 일련의 사건들이 무슨 공통관계가 있을까? 주제만 본다면 관련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존재한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 이슈화되어 청와대 국민 청원이 20만이 넘었다는 것이다. 이것에 대하여 청원이 아니라 국가차원 국민들의 자유게시판이라는 비판과 청와대의 지나친 간섭 등 다양한 의견이 많지만 국민들의 의사를 표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된 것과, 또 이로 인하여 화제가 되어 서로 식견을 넓혀 열띤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관내에도 이와 비슷한 성격의 삼산서 시민 청원이 존재 한다고 생각한다. 바로 '삼산소통밴드'이다 올해 2월에 개설되어 이제는 벌써 초기 단계를 넘어서 4개월 만에 약 1800여명이 가입하고 있고 현재도 관할 주민의 자유로운 가입과 참여를 장려하고 있으며, 소규모로 의견을 개진하던 처음보다도 발전하여 경찰,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뿐만 아니라 관할 개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개진등과 같이 비 경찰 조직의 활동과 홍보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 후 경찰과 비경찰조직간의 큰 시너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 하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렇게 좋은 면이 있다면 부정적인 면도 발생 할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바로 소통창구의 급부상으로 인한 경찰 업무에 대한 소홀, 포퓰리즘 발생, 사적 광고홍보 활동 등 건전한 의미의 의견 공유라는 소통창구 본연의 존재 이유가 변질되어 이용되어 버리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방지하고 넘어서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에 대한 효과적인 피드백, 통제 장치,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등이 필요하며 문제점에 대하여 주시하며 점진적으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이다. 

적절한 관리와 활발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해진다면 현재의 소통밴드가 더욱 발전 하여 전국의 국민들 의견을 반영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같이 진정한 의미로서의 삼산서 시민청원 소통창구로 발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또 그리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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