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박맹우 국회의원(울산 남구을)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민자사업의 재도약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민자사업 평가 및 재도약 방안 모색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 날 토론회는 대한건설협회와 한국민간투자학회가 공동 주관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공동후원 했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SOC에 대한 민자사업의 높은 통행료, 정부의 인프라에 대한 공공성 강화로 인한 민간 자본 투자위축 등 부정적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민자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바람직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코자 개최됐다.
먼저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교수가 ‘민자사업 공과 평가 및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방안’에 대해, 박수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강화를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발표 했다.
강승필 교수는 발제에서 복지예산의 증가와 SOC예산 감소 기조 속에 교통복지 실현과 인프라구축을 위해 민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 역세권 개발을 포함한 민자사업 대상 확대, 높은 통행료에 대한 부정적 인식 탈피, 민자 적격성 심사제도의 개선 등 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박수진 연구위원은 민간투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으나, 높은 이용료와 추진과정에서의 불투명성으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하면서, 주요국의 요금 차별화 사례와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방안, 노후 인프라 재투자 및 성능개선 등 수요발굴 등을 대안으로 제안했으며, 이어 각 토론자들이 구체적 방안에 대한 열띤 논의를 거쳤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박맹우 의원은 “민간투자사업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높은 이용료 등으로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했다. 그러나 재정절벽인 상황임에도 SOC 건설을 꼭 해야될 경우 민간투자는 혁혁한 기여를 해왔고, 우리는 이것을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된다”며 “민간의 풍부한 유동성을 생산적 투자로 전환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공공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토론회에는 원유철, 이채익, 윤상직, 추경호, 박완수, 엄용수, 송석준, 김규환, 최연혜, 김현아 의원과 김정렬 국토교통부 2차관,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 이영근 한국민간투자학회장을 비롯 200여명의 참석해 성황리에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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