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6월 22일 오후, 지방청 대강당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공정한 형사사법제도를 위해 이무영 전 경찰청장을 초청. 특강 및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을 비롯 지휘부 및 현장 경찰관 등 210명이 참석한 가운데, 1부 ‘법치민주화와 수사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이무영 전 경찰청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2부는 현장 경찰관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토크콘서트로 이어져 시대적 요청에 부합하는 수사구조개혁의 당위성과 올바른 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무영 전 경찰청장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現 사법시스템 중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전제돼야 하고,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규정 또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은 수사구조개혁이란 기관 간 권한 다툼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의 권한을 분산하여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올바른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개혁의 원칙은 검찰 수사권의 CVID 즉,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검찰의 비수사기관화이며, 검찰이 수사기능을 내려놓고 기소기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핵심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올바른 수사구조개혁으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불필요한 이중조사 등의 폐해를 없애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선진화된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에 앞장 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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