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이기창)은 지난 3월 7일부터 6월 14일까지 100일간 선거 및 이권개입 등 불법행위를 일삼는 ‘조직폭력배’와 서민 생활 주변에서 폭행‧협박‧갈취 등으로 불안을 야기하는 ‘주취폭력 등 생활주변폭력배(이하 생활주변폭력배)’를 집중 단속했다.
또 한 피해자의 경미한 불법행위에 대한 면책을 추진. 신고 활성화를 유도하는 한편 단속 초기부터 형사과장 회의(3.13일) 개최를 통해 역량을 결집했다.
단속 결과 조직폭력배는 총 219명을 검거. 이중 42명을 구속하고 생활주변폭력배는 총 5,118명을 검거. 이중 77명을 구속했다.
또 한 조직폭력배 검거와 함께 이들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추종세력 114명을 검거했으며(총 333명) 면밀하고 입체적인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엄단뿐만 아니라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 환수해 조직의 자금원까지 차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직폭력배 검거 사례)
►탈퇴 조직원 상대 집단폭력을 행사하고 유흥지역 일대에서 행인 및 업주 등을 상대로 폭력·갈취를 행사해 온 00파 조직원 24명 검거(광수대)
►집장촌에서 성매매 업소 10개소를 운영하면서 15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하고, 경쟁 업주에게 4회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12명을 검거하고, 1억 1천만원 상당을 기소전몰수 보전 조치(광수대)
몰수보전: 장래에 행해질 몰수명령의 집행력 확보를 위해 몰수대상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절차
►폭력범죄단체 00파 행동대원으로 신규 가입 및 조직원임을 내세워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폭행 등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18명 검거(구속1) (안산단원)
►유흥가에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끝에 피해자들을 공동 폭행, 상해를 가한 00파 조직폭력배 등 5명 검거(구속2) (수원남부)
(생활주변폭력 검거 사례)
►호프집에서 ‘동석작배를 했으니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갈취 및 무전취식한 전과 99범의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구속)(수원중부)
►지역주민 상대 이유 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해 식당 등에서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4건), 협박(1건), 폭행(2건) 범행한 생활 주변 폭력배 검거(구속) (광주)
►시장 및 주거지 주변을 돌아다니며 상습적으로 업무방해(3), 재물 손괴(2건), 무전취식(1건), 폭행(1건) 등 범행한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구속) (이천)
►음식점 업주 상대로 위생상태 불량 등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고, 음식점에 수회 전화해 주문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공갈(5회), 업무방해(13회)한 생활주변 폭력배 검거(불구속) (용인동부)
(조직폭력배 분석 결과)
범죄유형별로는 폭력행사가 43.4%로 가장 높고, 도박 등 사행성 불법행위가 13.7%, 유흥업소 등 갈취가 4.6% 順이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이하가 75.9%로 활동성이 왕성한 젊은 조직원들이 조직의 핵심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범 이상이 82.2%로 대다수를 차지하며, 1~5범 12.8% 로 전과가 없는 경우는 5.0%에 그쳤다.
이밖에 지역주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폭행·협박·갈취를 일삼거나 주취상태로 무전취식 또는 영업을 방해하는 등 우리 생활주변에서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주변폭력배’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을 실시 해 총 4,488건·5,118명을 검거했다.
(생활주변폭력배 분석결과)
폭력행사가 57.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업무방해가 15.7%, 무전취식 13.1%, 재물손괴 8.3% 順 이었고 연령별로는 40대·50대 등 중년층이 60.6%로 절반 이상이었고, 20대·30대가 37.6%를 차지했으며 전과별로는 1~5범이 35.8%, 6범 이상이 34.6% 등 전과자가 70.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기남부경찰청은 국민생활에 불안을 야기하고 생계를 침해하는 생활주변 폭력행위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며 특히 조직폭력배에 대해서는 조직 자금원이 되는 사행산업·성매매 등 각종 이권 개입행위 근절에 주력하고, 기소전몰수보전 등을 통해 범죄자금을 적극적으로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기소전몰수 보전 1건(1억 1천만원 상당)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일상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는 물론 피해자들이 보복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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