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 수사과는 SNS에 휴대폰을 시가보다 30~50만 원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게재 후 이를 믿은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선납하고, 3개월간 특정 요금제를 유지하면 납부한 요금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이고 기기 값을 받아 3개월 후 폐업하고 도주한 A씨를 검거.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씨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주고, 피해자들에게 휴대폰을 판매하는 데 관여한 2명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처음부터 수익이 날 수 없는 구조로 영업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폐업하고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확인 된 피해자만 무려 227명, 피해금액은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2018. 4. 25일 피해자 116명에 대한 1차 송치 이후에도 전국적으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피해자 111명에 대한 여죄를 추가 확인했으며
개별 피해자 입장에서는 피해금액이 소액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야기한 사건이므로 피해자들이 가입한 카페를 통해 신고 및 피해구제 절차를 안내하며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원금은 범위 내에서만 지급할 수 있고, 고객에게 차등지급할 수 없게 규정돼 있으며, 위반 시 처벌되기에 과도한 할인은 위법일 뿐 아니라 사기일 가능성이 높다.며
사기인지 의심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정식으로 판매점 승인을 받은 곳이라며 안심시키기까지 했으나 판매점은 대리점과 협정을 체결하고,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을 복대리 또는 재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에 불과하며. 이는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으면 될 뿐 판매점의 능력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으로
지난 2012년 4,000여 명에게서 23억 원을 편취한 일명 ‘G모바일 사태’와 동일한 수법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피해자들도 지원금 지급이 불법임을 알았다고 보여져 판매점 외 대리점·이동통신사업자의 형사책임은 물론 민사상 연대책임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한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 중인 이동전화불공정행위신고센터(www.cleanmobile.or.kr, ☏ 1833-8857)를 통해 가입하려는 통신사에서 해당 기종의 공시지원금을 얼마로 책정했는지 확인 가능하나 실시간으로 반영할 수 없고, 구입 시 확인하는 소비자는 드문 실정으로
G텔레콤 사건처럼 불법임을 안 경우로 보아 민사상 손해배상조차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에 소비자가 판매점을 통해 가입할 경우 계약서에 당일의 공시가격을 반드시 표시해 해당 가격이 단말기통신법 위반인지 여부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강제되야 하며
판매점을 승인할 때 현재 위탁받은 기관이 형식 심사를 하고 있으나 공적 기관이 실질적인 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그 기준에 판매점 운영자의 자력, 유사 경력 유무, 운영 중인 사업장 수, 사업장이 단기임대차인지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해 실질적인 심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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