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각종 적폐 척결을 위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3개월간) ‘생활적폐(▵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사무장 요양병원)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토착비리) 지역 토착세력의 지역 정치권 줄대기, 이권개입, 특혜제공 등 불법행위 강력단속 필요
(재개발․재건축) 인․허가 단계가 복잡하고, 조합-시행사-시공사 등 참여주체가 다양해 구조적 비리 발생 용이, 재개발 등을 통한 富의 증식이 관행화 되어 서민들의 주거마련 여건은 더욱 악화
(사무장 요양병원) 인구 고령화에 따른 요양병원 증가추세, 사무장 요양병원 등으로 인해 의료서비스 質 저하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초래
경찰은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행위에 엄정한 처벌은 물론, 제도개선 사항도 적극 발굴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
(토착비리)
①인허가, 계약, 감독, 단속 등 관련 대가로 금품 등을 수수․요구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일체의 행위
②인사․채용 관련, 금품 등 수수, 부당한 압력, 정보유출, 업무방해 등으로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
③공무원 등이 직무상 저지르는 직권남용, 직무유기, 비밀누설, 허위문서작성, 국고 횡령․손실 등 부정․불법행위
④각종 부정․불법행위를 알선․청탁․중개하거나 이를 명목으로 금품 등을 수수하는 행위
(재개발․재건축 비리)
①재개발․재건축 사업 관련 금품수수 행위
②조합․시행사․시공사 등의 내부 횡령․배임․사기 행위
③서면동의서 등 위조․매도․매수 등 문서 관련 불법행위
④조합원 자격 불법취득, 주택 불법 매매 등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⑤계약방법 위반 등 기타 재개발․재개발 관련 법령 위반 행위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①비의료인에 의한 요양병원(한방병원) 설립‧운영 행위
②요양급여 부정청구 및 보험사기 행위
③무자격자 등에 의한 불법진료 행위
④기타 사무장병원 관련 각종 불법행위
경찰은 토착세력에 의한 특혜․이권개입, 공기업․산하단체의 인사․채용비리 등 토착비리를 집중 수사하고 재개발․재건축 조합-시공사-감독관청간 부패고리, 사무장 요양병원의 개설과 요양급여 편취 과정의 구조적 비리행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또 한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경찰서 지능․경제팀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수사력을 투입해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및 사무장 요양병원 비리를 강력 단속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사무장 요양병원 불법행위 전문수사팀 각 1개팀을 지정, 전문수사체제를 구축했다
특히,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부패고리의 최상위에 있는 배후세력․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할 방침이다
또 한 특별단속의 관련 분야가 다양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건강보험공단 등 유관기관과 첩보입수 단계부터 적극 협업하고, 합동단속도 병행하는 한편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불법행위의 제도적 차단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6. 29일 오전. 광주경찰청과 보험범죄 유관기관(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총 10개 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에서 모여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제2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생활적폐 중 하나로 선정된 사무장 병원(요양·한방) 척결을 위한 기관별 신속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 구축 위한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경찰관계자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광주지방경찰청 지수대, 각 경찰서 지능팀․경제팀 등)로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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