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이를 구체화 할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에서 적정절차를 준수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도 국민적인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보인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방경찰청(청장; 배용주)은 민간위원이 참여하는 ‘광주경찰청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 하고 각 기능별‧부서별 중점 추진 테마를 선정해 수사 절차상 피의자와 피해자, 참고인 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은 최근 인권위원 6명을 추가 위촉하는 위촉식 행사를 갖고 ‘인권위원회’를 확대‧개편했다
전체 11명의 인권 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율을 1명에서 5명으로 높이고, 시민단체와 종교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에 광주경찰은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도와 정책, 인권보장 실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인권위원회의 활동을 내실화 할 계획이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수사 절차상 피의자의 방어권과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변호인 참여 실질화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조사 일시와 장소를 사전 협의하고, 모든 피의자는 변호인의 참여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아울러, 조사내용에 대한 메모와 조사 중 조언‧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휴식 요청권도 적극 보장하고 있다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대폭 증가했으며 참여 방법도 다양화 되는 추세로 금년 3월∼5월까지 3개월간 피의자 신문과정 등에 변호인이 참여한 횟수는 113건으로 전년 동기간(29건)대비 389%로 증가했다.
변호인 참여 횟수 : 3월 15건, 4월 26건, 5월 72건
일정협의 50건, 메모보장 61건, 조언상담 69건, 의견진술 59건, 휴식요청 26건
또 한 광주경찰청은 수사관들의 젠더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수사과정상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온‧오프 프로젝트’를 추진할 게획이다.
여청수사팀 등 여성상대 범죄 수사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사환경을 개선해 수사관들의 젠더 감수성을 함양하고 수사 과정상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로 운영된다.
이에 광주 서부경찰서를 시범실시 관서로 지정,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여성단체와 협력하며 매월 1회 교육을 실시하고 성과를 측정한 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은 ‘양방향 소통 교육’으로 토론과 역할연기 등 참여형 수업방식으로 진행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청수사팀 사무실을 리모델링해 독립 조사공간을 확보하고,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하며, “로즈 온(Rose on)스위치”를 설치, 조사 중 피해자의 의사표시를 돕고 2차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광주경찰청은 지난 5월부터 ‘버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버디 프로젝트’는 형사가 사건해결뿐만 아니라, 수사 절차상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까지 함으로써, 높아진 국민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각 경찰서 형사과 내에 3∼5명으로 편성된 피해자보호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권체크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고 있다.
이밖에도, 자살자 가족 보호를 위해 유관단체와 연계하고, 생계형 피의자에 대해서도 취업알선 등 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일상생활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심리상담관 2명을 특별 채용하고 현장에 투입했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광주경찰청 청문감사실 피해자보호팀에 배치돼 각 경찰서 피해자전담 경찰관들과 함께 사건 발생 초기부터 현장에 진출, 피해자 심리상담과 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심리상담 횟수(5월∼6월, 2개월) : 93회 실시
광주경찰청은 지난 2015년부터 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에 범죄 피해자전담 경찰관을 각각 1명씩 배치, 신변보호와 경제적지원, 법률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도록 인권보장과 피해자보호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내부 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해 조직문화를 개선하고 조직 내 소수자인 여경과 의경 인권보호를 위한 노력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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