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여행 중 휴대품 도난‧ 분실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지 경찰서에 거짓으로 도난‧분실신고를 하고 사실확인원(Police Report)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 1인당 20만원~1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는 등 총 5,107만원 상당을 편취한 대학생 A씨(20대) 등 46명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여행자 보험은 휴대품 도난‧분실 시에 해외 현지 경찰서의 도난‧분실신고 사실 확인원만 있으면 보상이 되고, 의료비의 경우 현지 병원의 진단서‧영수증만 있으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으며, 사건사고 발생지가 해외에 있어 보험조사원의 진위 여부를 조사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A씨 등은 전문 사기범이 아닌 회사원, 공항공사 등 정상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은 물론 사회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대학생들도 상당수 적발됐는데 이들의 범행 목적은 해외여행 경비를 마련하거나 쉽게 돈을 벌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사회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에 기반한 범죄로,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유사 범죄가 증가할 우려가 높다.고 말했다
수사결과 대학생 A씨(20대)는 유럽 여행 중 숙소에서 캐리어를 도난당하자, 도난당하지 않은 명품 신발, 벨트까지 도난당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해 보험금 1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60대(여) B씨 등 3명은 같은 동네 주민으로 함께 해외여행 중 실제 B씨가 현금을 분실하자 현금은 여행자보험 보상품목에서 제외돼 있어, B씨와 C씨, D씨가 각각 휴대폰 등 소지품을 분실했다.고 허위 신고해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200만원을 지급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첩보를 입수 한 경찰은 보험금 청구서류 · 해외 사고내용 등을 정밀 분석, 해외여행 중 3번을 연달아 휴대품을 도난당해 보험을 청구했거나, 여행객 일행 전체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고가의 캐리어와 가방을 분실했다면서 여권 등 기타 소지품은 전혀 분실하지 않는 등 보험사기 혐의가 뚜렷한 46명을 특정하고 수사를 벌여 검거했다.
경찰은 해외여행자보험 가입권유 시, 사고내용 조작의 경우 보험사기 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리도록 보험협회‧ 금감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경찰관계자는 2016년부터 ‘보험사기특별방지법’이 시행돼 보험사기 처벌이 강화되는 등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외여행객 증가추세에 따라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자도 증가하고 있어, 금감원‧보험사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보험사기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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