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사하 경찰서(서장: 박창식) 수사과는 2016년 11월 ~ 2018년 6월 사이 부산지역 중. 고교 유도부 코치로 교육공무원직 신분의 A씨(40대)를 비롯 유도코치 8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A씨 등 8명은 유도부 소속 선수들의 학부모들로부터 선수지도 명목 등으로 200여 차례에 걸쳐 1억 8,000만원 상당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교육청의 의뢰로 수사에 착수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 등 수사결과 OO中 유도부 학무모들로 구성 된 자모회 32명이 매월 1인당 30만원씩 각출해 A씨 등 지도자에게 전달했으며, OO高 유도부 학부모 역시 같은 방법으로 돈을 걷어 유도부 지도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도부 지도자와 학부모들은 경찰조사에서 돈을 주고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법에 위반되는지는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청탁금지법상 어떠한 명목으로도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 금품을 교부하거나 수수한 경우에는 처벌된다.
경찰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법이 적용되는 대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1회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을 경우 처벌이 된다.며 주의를 기울여 줄 것과 함께 유도 외에도 다른 운동종목에서도 청탁금지법위반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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