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부경찰서(서장; 서정권)는 7월 24일(화) 오후, 시민 자문위원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한 형사범에 대한 감경처분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장인 경찰서장을 비롯 실무위원 2명과 시민 자문위원 1명으로 구성 된 심사위원회는 경미한 절도사범 등 11명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이날 심사에서는 마트에서 부식류 등을 절취한 피의자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를 판매해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청구된 피의자 총 11명에 대해 범죄경력이 없고, 고령이거나 장애인인 점, 피해사실이 회복되고 범죄사실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즉결심판’ 9명, ‘훈방처분’ 2명으로 감경결정했다.
위원들은 경미한 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희박할 수 있는 피의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심리상담 했다.
서정권 서장은 ‘범죄혐의가 경미한 피의자를 무조건 형사입건해 전과자를 양산하기 보다는 개선의 의지가 있는 피의자에게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선처로 법집행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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