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경찰청]무자격 강사 고용, 불법 도로연수

무등록 운전학원 대표 검거
뉴스일자: 2018-08-06

광주지방경찰청(청장; 김규현)은 무자격 강사를 고용. 불법도로 연수 등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을 운영한 혐의로 A씨(40대, 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에 대해 추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부터 18년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면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을 모집,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4천여명으로부터 8억여원을 받고 도로연수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도로교통법상 무등록 상태로 금품을 받고 운전교육을 하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사결과 A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불법연수를 시켰으며,

모집된 강사들 중에서 지역팀장을 지정하고 지역강사와 수강생리하도록 하면서 그 대가로 수강료 중 일부(학원 6~10만원, 팀장 1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로연수 수강료: 정식 운전학원- 38만원(광주 평균) 불법운전학원 – 자차이용 22만원, 강사차량 25만원

경찰관계자는 이 같은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반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수강생)가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운전강사들이 전문교육을 받지 않아 자격이 없을 뿐 아니라 일부 강사들을 가명을 쓰는 등 신분도 불명확해 연수생들이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며 정식으로 등록된 운전학원에서 연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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