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부개파출소 3팀 순경 최 소 리
우리나라 자전거 인구 1,500만시대, 과거 단순한 이동 수단이였던 자전거가 스포츠, 취미, 운동 등 우리 문화생활 곳곳에서 여러 모습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자전거 타는 사람을 주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자동차와 달리 음주에 대한 단속과 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운동 삼아 자전거를 타고 나와 맥주를 마시는 일도, 자전거 동호회 라이딩 후 회원들끼리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일도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 대한의학회지에 따르면 성인 자전거 이용자 4833명 중 586명(12.1%), 즉 10명중 1명은 음주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을 정도로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현저히 낮다.
이러한 심각성에 따라, 올해 9월28일부터는 자전거 음주운전도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은 기존에 금지 사항으로만 규정되어있던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자전거 음주운전자에게 3만원,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할 수 있고, 술에 취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 운전금지를 명하고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전거 음주운전을 중대한 위법행위로 인식해 강하게 처벌 하는 다른 국가(독일은 약 190만원 이하 질서위반금, 영국은 약 370만원 이하 벌금, 일본은 5년 이하 징역, 1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처벌 강도가 많이 약한 수준이다.
최근 5년간 2만8천건이 넘는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만357명이 부상당했을 정도로 자전거로 인한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요즘,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나와 타인을 위협하고 나아가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 모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자전거 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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