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22일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실패했다.며 국무총리 이하 참모들이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이날 국회에 배석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총리 취임 후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 1기 내각은 실패했다”고 평가하며,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에 대한 책임으로 자유한국당이 지목한 경제파탄 워스트 5명(▲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 ▲홍장표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경질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경제는 타이밍과 시그널이 중요하다”며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엇박자를 두고 “더 이상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말장난을 그만 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구현’을 위해 지난 정부보다 안전 예산을 1,062억원이나 편성하고도 대형 재난·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해 영흥도 낚싯배 전복 사고,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등 재난·사고로 48명이 사망했고, 어제 발생한 ‘봉화 총기 난사 사건’, ‘인천 남동공단 화재’을 비롯. 밀양 병원 화재 등으로 올해에만 무려 60명이 사망했다”고 지적하며, “문재인 정부는 안전 대책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채익 의원은 김동연 경제부총리에게 “경제상황이 매우 어려운 만큼, 청와대 광화문 이전 사업과 같은 전시성 사업예산은 편성하지 않는 것이 옳다”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날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손실과 울산 국립산업박물관 건설 추진 등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꼼꼼히 질의하며 지역 현안 챙기는 데도 앞장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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