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이상정 치안정감)은 8. 31(금) 오후. 경찰대학 영상강의실에서 제3회 동아시아경찰법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경찰대학 경찰법연구원(원장: 법학과 문성도 교수)이 개원을 기념해 한국경찰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회의에는 한국경찰법학회 회원, 관심 경찰관· 교직원, 치안대학원생, 일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현대 경찰의 법적 문제와 인권보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자치경찰제도, 수사권 조정 등 경찰개혁 현안과, 경찰활동 관련 법제 등을 논의했다.
경찰법연구원은 경찰 직무집행에 수반하는 법적 문제와 인권에 대한 연구를 담당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개원했으며, 연구원 산하에 ‘동아시아경찰법센터’, ‘민·형사사건센터’, ‘의료범죄센터’, ‘과학기술과 법 센터’를 설치, 관련 전공 분야 간 연구와 치안현장-학계 간 학술 교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일본 마츠야마 대학의 구라사와 이쿠오 법학부장을 비롯 교수진 4명을 초청해 한국과 일본의 경찰법 전문가들이 경찰 개혁과 경찰 관련 법안의 발전방향을 논의했다.
1,2세션에서는 형사사법제도 개혁 논의의 주요 쟁점인 수사구조개혁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해 제주대 양영철 교수와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준혁 교수가 발제자로 참여했으며,
3,4세션에서는 일본 마츠야마 대학 교수진의 발제로 일본의 스토킹규제법과 국가배상책임 관련 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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