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청장; 허경렬) 지능범죄수사대는고액의 프리미엄을 얻을 수 있는 전국 분양 인기지역의 특별공급분 당첨을 노리고 임신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한 후 아파트 청약통장을 조직적으로 매입. 위장 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첨 후 되팔아, 지난 2014년부터 최근까지 295회에 걸쳐 약 60억 상당의 수익을 벌어들인 청약통장모집 전문 2개조직 총책 2명 등 조직원 20명과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 등 총 315명을 검거, 그 가운데 주동자 4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A씨(남, 30대)는 자신과 같은 부동산 관련일을 하는 지인들과 공모, 청약통장을 전문적으로 모집해 서류 조작과 위장전입 등으로 당첨 후 되팔아 고수익을 나눠갖기로 하고, 자신은 조직원 관리·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는 ‘모집총책’을 맡기로 한 뒤
SNS에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글을 전문적으로 게시하는 ‘광고책’, 매입한 청약통장을 인기지역으로 위장전입해 청약을 대리신청하는 ‘모집책’, 당첨 된 분양권을 전문적으로 매도하는 ‘분양권 전매브로커’, 임신진단서·재직증명서·인감도장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며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수사 결과, 이들은 sns 등에 건당 300~1000만원의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청약통장을 매입한다는 광고를 통해 295건의 청약통장을 매입. 전국 인기분양지역 특별공급분 253건, 일반공급분 42건을 당첨받아 건당 최대 1억원까지 프리미엄을 받고 되팔아 지금까지 60억 상당의 막대한 수익을 얻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분양당첨 된 지역은 동탄2(38건), 평택고덕(34건), 서울 여의도·송파(19), 하남 미사(11건), 판교(3) 등 서울·경기(198건), 부산(43건), 세종(16건), 경남(13건), 제주(2건)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프리미엄이 높은 전국 인기분양 지역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당첨지역 주요도시)
지역별 당첨현황 : 경기176 > 부산43 > 서울22 > 세종16 > 경남13 > 강원10 >인천5 > 경북3 > 대구2 > 대전2 > 제주2 > 충남1
주요 도시 : 동탄2신도시(38), 고덕국제신도시(34), 하남 미사강변(11), 남양주 다산신도시(13), 판교신도시(3), 서울 영등포․송파(19), 안양 평촌(3), 고양 향동(4), 수원 화서(5)
특별공급이 일반공급 물량의 10% 정도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조건에 해당되는 자는, 일반공급에 비해 당첨가능성이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특별공급을 중점적으로 노렸으며,
이들은 주택청약제도가 증빙서류와 자격요건 및 가점사항을 신청시에만 형식적으로 확인할 뿐 당첨 후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지 않는다는 제도적 맹점을 악용, 특별공급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전문위조책을 동원해 위장전입과 각종 증빙서류 조작 등으로 가점을 높여 청약을 신청했으며(매입통장 295건중 특별공급 257건 당첨),
이들이 노린 특별공급의 유형으로는, 신혼부부(91명), 장애인(80명), 다자녀(45명), 탈북민(7명), 장기군복무(1명), 세종행정도시(1명) 등으로 다양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 적발사례)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위조책을 동원, 청약명의자 K씨 명의로 임신진단서 위조, 신혼부부특별공급에 당첨돼 불법 전매로 1억원을 취득하는 등 임신진단서 15건 위조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임산부를 섭외, 산부인과에서 청약명의자 J씨 명의로 임신진단서를 대리발급 받아 당첨 후 불법 전매로 3,500만원 취득하는 등 임신진단서 대리발급 4건
▶충남 지역에 거주하는 청약명의자 L씨 명의로 민원 24시를 이용. 부산시로 허위 전입신고한 뒤 당첨, 불법 전매로 8,800만원 취득하는 등 위장전입 105건
한편, 이번에 검거된 위조책 B씨는 각종 서류에 들어갈 인감도장, 병원의 직인, 의사의 도장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했는데 인감증명서와 임신진단서 등의 원본문서를 토대로 각종 위조장비를 이용해 이범 사건 범죄에 85회에 걸쳐 위조한 도장을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결과, 지난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985회에 걸쳐 개인, 법무법인, 대기업, 개인사무실, 병원 등의 인감도장과 직인을 위조. 공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여죄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청약통장 모집 2개조직의 총책 2명, 모집책 6명, 분양권 전매알선 브로커 1명, 광고책 10명, 인감도장 위조책 1명 등 청약모집조직원 20명과 자신의 청약통장을 판매한 명의자 295명 등 315명을 검거하여 이중 총책을 비롯한 주동자 4명을 구속하는 한편,
통장을 팔아넘긴 통장 명의자 295명과 공급계약이 체결된 257건의 분양주택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주택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통보하고 국세청에는 불법 전매로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하여 부당이득 환수토록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통해 주택 청약과정의 불법행위가 수도권에 국한된 것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노리고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은 부동산 교란사범들에 의해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의 기회를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자들의 교란행위로 부동산 가격이 더욱 상승함으로써 결국 그 부담이 국민 전반에 고스란히 전가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 만큼, 향후에도 국토부와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교란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으로 청약신청 접수시 제출되는 임신진단서, 재직증명서 등 각종 서류,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에 대한 진위여부를 사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는 상황으로 청약신청 접수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의 공동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제출된 서류, 청약자격 및 가점사항의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할 예정임이며
주택법은 기소전 몰수보전의 근거 법률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범죄로써(사기, 성매매처벌법 등 90여개의 법률로 제한), 피의자들의 범죄수익에 대해 몰수보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실상 경제사범과 다름없는 주택법위반 사범들에 대한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주택법이 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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