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청장: 황운하)은 울산지역 전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민원의 처리와 조치결과에 대한 시민 신뢰도를 높이기위해 ‘민원중재절차’를 도입하고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운영한다.
‘민원중재절차’는 경찰관의 불친절, 업무처리 지연, 수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 경찰의 업무처리와 관련. 제기된 민원에 대해 해당 부서장이나 청문감사관이 중재자가 돼 당사자(민원인과 경찰관)간 갈등해결을 위한 중재를 하게 된다.
이전에는 민원처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당사자의 적절한 사과나 해명 없이 경찰관에 대한 조치로만 종결되던 것을 앞으로는 사전에 민원중재절차를 거침으로써 당사자 간 직접 대화를 통한 신속한 갈등해결과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
해외에서는 감찰보다 합리적 민원처리가 비리척결과 주민신뢰도 향상에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 대안적 분쟁 해결법을 도입, 활용 중으로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는 미국 뉴욕시의 경우 2016년 기준 전체 민원의 22%(총 1,949건 중 435건)를 중재 단계에서 처리한 바 있다.
뉴욕시의 CCRB(민원재조사위원회)를 살펴보면 뉴욕시는 중재절차를 처음 도입한 2008년 첫해 193건의 민원을 성공적으로 조정, 가장 성공적인 도입사례로 꼽힌다.
대상 민원은 제한이 없으며 절차의 全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되며 녹음과 녹화가 금지된다. 또한, 중재 관련 자료는 사법절차와 징계절차에 사용이 금지되며 중재가 끝난 민원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허용되지 않고 해당 경찰관에 어떠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불만이 있는 시민이 중재절차 중단을 요구하거나 정식 조사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며 중재가 개시 된 민원의 98%가 합의됐다.
또한 울산경찰청은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을 신설해 경찰민원처리에 대한 외부 감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원평가단은 경찰권 과잉행사 등과 같은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판단과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 등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절차로, 인권침해에 대한 시민과 경찰의 인식차를 해소해 인권 친화적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민참여 민원평가단’은 인권․시민단체,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인권침해민원에 대한 침해 여부의 판단과 피해구제방안,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여 관련 내용을 각 경찰관서장에게 권고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울산경찰청은 개선 된 민원처리절차를 9월부터 울산지역 각 경찰관서에서 시행하며 최초 민원접수단계부터 민원인들에게 해당 절차에 대한 안내를 실시할 방침이다.
김인규 울산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은 “달라진 민원처리절차를 통해 절차적․민주적 정당성을 확보, 경찰민원처리에 대한 시민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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