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영도경찰서(서장: 김종구) 수사과는 지난 5월 10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영업사원 및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견봉성형술 환자 C씨(40대,남)를 대리수술 하게 함으로서 환자를 심정지에 의한 뇌사 상태에 이르게 한 부산 영도구 소재 정형외과 원장 A씨(40대)와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30대) 등 7명을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경찰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정형외과 원장 A씨와 견봉성형술 대부분을 직접 시술한 의료기기 영업사원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전신마취 및 수술 보조 등을 한 간호사 ‧ 간호조무사 및 병원 원무부장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수사결과 병원 원무부장은 사전에 환자의 수술전 동의서를 받지 않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환자의 동의서 서명을 위조하고, 간호조무사는 대리수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진료기록을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내용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병원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한 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은 대리수술 제보에 따라 혐의가 확인 될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보자에게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는 한편
특히 수술을 받을 경우 반드시 사전에 주치의와 상담해 환자의 진단명, 진료(시술) 방법 및 내용, 진료 방법의 변경 가능성과 그 사유,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의 성명 및 변경 가능성, 향후 예상되는 결과 및 발생가능한 부작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은 다음 수술에 대한 동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계자는 대리수술 및 의료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번 의료사고와 관련. 보건복지부에 수술실 내 CCTV 설치의무 법제화 등 제도개선 권고했으며, ‘대리수술’ 행위가 다른 병원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유관기관과 협의해 유사사례가 더 있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 부산영도경찰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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