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부경찰서(서장: 윤영진) 수사과는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2018년 7월 25일까지 부산 강서구 명지동 소재 사업장에서 일반 화물차량 1대당 150~300만원의 비용을 받고 수족관을 제작해 화물차량에 부착. 활어운반용 특수차량으로 불법 구조변경해 준 제작업자 A씨(50대)와 활어유통 및 횟집을 운영하는 차주들을 A씨에게 소개해 준 브로커 B씨(50대) 및 화물차주 C씨(60대) 등 31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이들은 자동차관리법상 화물차 적재함 등 차량의 구조를 튜닝(자동차의 구조 ·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는 것)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으나 이러한 승인 절차도 없이, 불법 구조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증업체에서 제작 된 정상 활어운반용 차량은 값이 비싸고 불법개조한 활어차에 비해 수족관 용적이 작아 불법개조한 활어차가 한 번에 더 많은 활어를 운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화물차량은 1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규정돼 있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수족관 탈부착에 용이하도록 수족관을 차량에 용접하지 않고 볼트‧ 너트로만 고정해 운행함으로서 각종 사고 위험성이 큰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번에 검거 된 불법 구조변경 일당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개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