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 백운파출소 경사 김 병 연
지난3일 제천의 한 여고생이 학교에서 투신했다.
교우관계와 학교폭력 문제가 있었다.
“개학날 가만두지 않겠다.” 이 말은 협박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우리사회의 문제도 보여준다.
우리는 문제를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포기를 한다.
여고생은 개학하기 전 담임교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했었다고 한다.
교사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고 한다.
교육부에서는「학교안팎 청소년폭력 예방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내용에는 형사미성년자 나이 기준을 14세→13세로 내리겠다고 했다.
아울러,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종결하는 권한을 주었다.
제천 여고생 투신사건을 계기로 사회전체에 방관과 뒷짐자세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나이 1살 낮추면 학교폭력이 근절될까?
학생들은 “와 미성년자 나이가 1살 줄었으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할까?
학교폭력대책위원회 없이 학교에서 그냥 종결하면 가해자로 의심받는 경미한 학생들의 억울함이 개선될까?
번거로운 절차 때문에 업무가 가중되니 일을 편하게 하고싶다 라고 생각되는 건 나 혼자만의 생각일까?
지난 4일 청와대에는 “제천 여고생 투신자살, 가해학생 엄벌”이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등장했다.
괴롭힘과 왕따가 없도록 소년법 폐지를 부탁한다는 내용이다.
큰 틀에서의 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그 어떤 대책도 땜질처방 비난만 가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후된 상수도관에 균열이 생기면 지반이 약해져서‘싱크홀’이 생긴다.
사고가 터지면 누수된 곳을 고친다. 그리고 또 발생한다.
국민들은 불안하다며 근본대책을 요구한다.
지하에 있는 노후 상수도관을 모두 교체해야 하지만 예산도 많이 들고, 공사기간이 길어 교통불편 등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기관은 말한다.
어떻게 해야 할지 다들 알지만 그저 뒷짐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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