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서장: 조중혁)는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지난 7. 18일자 개최)를 통해 경찰이 제안했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중구의회 신성봉 의장의 대표발의로 9월 3일 의결되고, 박태완 중구청장이 9월 10일 공포하자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이번 조례는 예산안 반영 등을 거쳐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적 지원 예산을 확보해, 심의를 통해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심리상담·검사, 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전국 최초로 현행 법률과 제도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범죄피해자에게도 경제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렇게 되면 다양한 범죄피해자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 사각지대 사례를 살펴보면 (재산범죄 피해자) 지적장애가 있던 피해자 A씨는 직장동료 B씨에게 속아 큰돈을 빌려줬다가 사기 피해를 입었고. 이에 A씨는 B씨를 고소했지만, 차용증 및 계좌이체 내역 등 입증할 증거자료가 부족했다.
수사관은 지적장애가 의심되던 A씨에게 지능검사를 받자고 제안했지만, 현행 제도에서는 재산범죄인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지능검사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지적장애인의 성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심리검사 등을 해바라기센터(여가부 지원)에서 모두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충분하지 못한 공적 지원금) 사망한 범죄피해자의 유족에게는 검찰청 경제적지원심의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서 300만원의 장례비가 지급되지만, 이는 장례절차에 드는 실비용에는 훨씬 미치지 못한다.
(범죄피해자의 다양한 욕구 및 수요) 기초생활수급자이던 F씨는 중상해 피해를 입은 후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들은 병원에 있던 F씨를 자주 보고 싶었지만 현재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만으로는 교통비 등이 턱없이 부족했다.
이번 조례에 따라 안정적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경찰관계자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다.며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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