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보험사기전문수사팀)는 의료법인(비영리)과 고용의사 명의로 속칭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운영하면서 10여 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30억 원 상당의 요양급여를 빼낸 요양병원 운영자 A씨(60대) 등 법인 관계자 12명과 고용의사 B씨(70대) 등 의사 3명을 ‘의료법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로
A씨로부터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10억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 챈 입원환자 D씨(50대․여) 등 46명을 ‘사기’ 혐의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사무장 요양병원 6곳을 관할하는 자치단체에 행정조치를 의뢰하고 부당하게 지급 된 430억 상당의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했다
경찰은 지난 17. 6월 서울 강북권에 소재 한 ㄱ노인전문병원에서 입원 환자들에게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 요양병원 운영자 A씨가 ㄱ노인전문병원을 포함, 수도권에 총 6곳의 사무장요양병원을 운영했거나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하며 수사를 확대해 이같은 성과를 올렸다
(수사결과)
“고용의사(바지원장) 명의 2곳의 사무장병원 운영”
A씨는 08년 1월부터 서울 강북권에 노인전문병원 2곳을 운영하기로 하고, 고용의사 B씨 등 의사 3명과 허위로 작성한 임대차 계약서를 이용,고용의사 명의로 ㄱ·ㄴ노인전문병원을 개설한 후 가족 2명을 병원 관리운영자로 내세워 병원 수익금을 임대료 등 명목으로 빼돌렸고
의사 B씨 등은 명의를 빌려주고 월 7백만 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으며 병원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ㄱ노인전문병원은 09. 8. 17.부터 18. 4. 30.까지 운영, ㄴ노인전문병원은 08. 1. 11.부터 16. 5. 31.까지 운영
“2개 의료법인(비영리) 명의 4곳의 사무장병원 운영”
A씨는 09년 11월 경기 용인시에 의료법인 ㄷ의료재단, 11년 11월 인천시에 의료법인 ㄹ의료재단을 설립하고 이사장에 배우자 C씨, 남동생 F씨(50대), 경영지원과장에 아들 G씨(20대)를 앉힌 후 속칭 ‘사무장병원’을 운영하기위해 ㄷ의료재단 명의로 3곳, ㄹ의료재단 명의로 1곳 등 4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가족 및 고용된 직원들을 법인이사진으로 구성. 형식적인 이사회 운영 등으로 법인을 형해화시켜 4곳의 요양병원을 개인 수익추구를 위해 독단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익금 수십억원을 개인 생활비와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설립한 또 다른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유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무장 요양병원으로 판단하는 근거
1. 법인 이사 구성원 중 특수 관계자(가족 또는 고용직원) 5분의 1 초과 2. 법인이사회를 형식적 운영(미개최하거나 이사회 정족수(과반수 출석) 미달, 의사록 거짓 작성) 3. 법인자금과 개인자금이 구분되지 않고 혼용 4. 수익금 비의료인에게 귀속(법인자금 사적 유용 → 생활비 및 부동산 취득 등)
“입원환자 D씨 등 46명 보험사기”
A씨는 09년 11월부터 15. 12월까지 환자 D씨 등 46명에게 상급병실요금을 2배로 부풀리거나 허위로 기타통증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환자들이 허위진료비 영수증으로 각 보험회사에 청구해 10억 상당의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수사기간 중 ㄹ의료법인(ㅇ요양병원)을 불법 유상 양도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필연적으로 사익 추구를 위해 시설안전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화재 등 안전사고에 취약하며, 적정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할 수 없고 과잉진료,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 건보 재정에도 악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초래하는 사무장 요양병원에 대한 단속으로 민생분야 생활적폐 청산에 기여하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긴밀히 협조하며 불법 사무장병원 수사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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