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서장; 이성호) 수사과는 골프 홀인원 축하 비용 보상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금을 가로챈 A씨(50대) 등 68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보험사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A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보험사에 홀인원 증명서와 함께 가짜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 1건당 100만원에서 7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채는 등 1억8천7백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실제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홀인원 증명서를 발급받아 홀인원 축하경비에 실제 사용한 것처럼 카드 결제 후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식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마련한 뒤 이를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사기로 적발 된 인원 중 36명은 보험회사와 합의, 피해금 1억원을 회수했다
특히 이 같은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 중에는 보험설계사가 고객 명의로 홀인원 보험에 가입시킨 후 골프라운드에 직접 참여한 것처럼 조작한 뒤 홀인원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이 포함 된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사에서 제공한 홀인원 확률을 보면, 아마추어 골퍼의 경우 약 1:12,000 확률, 아마추어 골퍼가 매주 주말마다 라운딩을 한다고 가정 했을 때 57년에 한 번 정도 가능
싱글핸디의 경우, 1:5,000 확률 / 프로골퍼의 경우, 1:3,500 확률
이번 사건은 경제질서 침해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경찰에서 시행 중인 보험사기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보험사 등 유관기관의 협업을 강화하며 보험사기가 의심스럽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성과를 이뤄냈다
특히 해당 보험사에서 실질적인 홀인원 성공여부와 카드사용 승인 취소 사실을 알 수 없는 점을 노려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경찰의 계좌추적과 카드결제 내역 분석 등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가짜 매출전표를 보험사에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보험금을 허위로 청구, 수령하는 것은 엄연히 사기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한 죄의식이 부족했다’며 진술하는 등 그 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보험사기 범죄로 인한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만큼 제도적 개선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경제비리 사범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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