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카페를 통해 난임 여성들에게 난자를 공여하겠다.고 한 후 돈을 받고 난자를 매매한 30대 여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서장: 허찬)는 법률에 제한 된 난자 공여횟수 3회를 사용하자 타인의 신원을 사칭하고 공문서를 위조해 난자를 공여하고 시술 한 A씨(30대. 여)와 돈을 주고 난자를 매수한 B씨(50대. 여)등 4명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공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A씨는 2014년 7월경 인터넷 카페(C카페)를 통해 난자를 공여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돈을 벌 목적으로 해당 카페에 가입해 난자수증으로 임신에 성공한 척 카페에 글을 올려, 난임자들로부터 쪽지를 받으면 도움을 준 사람이라며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는 등 1인 2역으로 거짓 쪽지를 전송했으며,
매수자들을 만나 요구 금액을 제시하며 돈을 받고 난자를 공여했으며, 법령에서 제한한 난자채취 회수 평생 3번을 모두 사용하자, 타인의 신분 도용 및 서류를 위조해 불법적인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있다.
A씨는 총 6차례에 걸쳐 난자를 수증하고 4명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난자공여를 받은 매수자 4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에 이번 사건 사례에 대한 난자불법 매매사례에 대한 단속강화, 본인확인절차에 대한 제도 개선, 대리모시술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 및 재발 방지 조치를 요구했다.
경찰관계자는 난임자들은 간절한 마음에 난자수증을 원하지만, 돈을 요구하는 사기범행이거나, 법률에 금지 된 매매행위이므로 반드시 순수한 목적의 공여인지 사전에 확인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뉴스클리핑은 http://policetime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