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김기출)지능범죄수사대는 공사감독관 지위를 이용, 268억원대 불법 하도급 공사(28곳)를 묵인하고, 62억원대 설계변경(9회)을 반영해 준 대가 등으로 2011.8월∼2017.9월 사이 2억6천만원을 받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함)전·현직 고위 간부 등 12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공사업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이중, 2천2백만원을 받은 한전 某지사장 A씨(50대, 1급)와 1억 원을 받은 某지사 팀장 B씨(50대, 3급), 5천9백만원을 받은 某 본부 과장 C씨(50대, 4급) 등 3명을 구속하고 前 한전 某본부 처장 D씨(60대, 1급) 등 9명과 공사업자 F씨(50대) 등 2명, 총 11명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또 한 뇌물 1억 원으로 구입한 B씨명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 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지난2017. 9월 한전 발주 배전공사 관련, 한전 감독관과 공사업자가 유착해 불법 하도급 공사가 만연해 있다는 첩보를 통해 수사에 착수하며 유착 혐의전기공사업체를 압수수색 한 결과, 한전 간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비밀장부 등 다수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 이같은 쾌거를 올렸다
조사결과 한전 某지사장 A씨는, 2012.12.경∼2015.12.경 사이 서울 某 지역본부 배전총괄팀장으로 재직 당시 공사업자 F씨로부터 “설계변경을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부하직원인 공사감독관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20억 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게 해 준 대가 등으로 수회 걸쳐 2천2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某지사 팀장 B씨는, 2015.6.경 경기 某 지역본부 공사감독관으로 재직 당시 F씨가 진행하던 OO산업단지 내 불법하도급 공사를 묵인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구입자금이 부족한데 도와주면 내가 관리하는 OO지구 배전공사 하도급을 알선해 주겠다“고 1억원을 요구해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某지역본부 배전건설부 과장 C씨는, 2015.6.경∼2016.9.경 사이 공사감독관으로 재직 당시 6억7천만원 상당의 불법 하도급 공사현장 2곳을 묵인하고, 3억2천만원 상당의 추가 예산을 배정받게 해 준 대가로 F씨로부터 수회 걸쳐 5천9백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前 한전 某본부 처장 D씨(60대, 1급)는, 퇴직 한 달 전인 2011. 2.경 F씨로부터 “OO지역 LNG공급 배전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을 받고 지위를 이용, 한전 공사감독관을 소개해 주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며 공사를 수주받게 한 대가로 3천2백만 원을 받았고
某지역본부 전력사업장처장 E씨(50대, 1급)는, 2016.1.경 ∼ 2017.1.경 사이 한전 감사부서 부장으로 재직 당시 F씨가 진행하던 배전공사 작업공정이 지적되자 감사담당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를 무마시켜 주는 등의 대가로 3백6십만 원을 받았으며
이 외 한전 간부 등 7명은, 공사감독관으로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배정 대가로 F씨로부터 각각 3백만원부터 1천5백만원까지 뇌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전기공사업자 F씨(50대) 등 2명은, 2010.5월부터 한전에서 발주한 배전공사 28곳을 불법 하도급 공사하면서 한전 전·현직 간부 등 12명에게 공사 알선, 불법 하도급 묵인, 설계변경을 통한 추가 예산 배정 대가로 각각 300만원부터 1억원까지 총 2억6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공기업의 부정부패는 국가 경쟁력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되고, 특히 한전은 국가 전력사업을 관리·감독하는 국내 최대 공기업으로 배전공사의 부실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확인된 한전 공사감독관들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관행으로 인식하며 묵인하고,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감사부서에 재직 중이었던 간부까지 비리에 연루되는 등 감시시스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배전공사는 전문공사로서 부실로 이어질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전기공사업법상 불법 하도급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하도급을 관행으로 인식하는 한전의 일부 간부 등과 공사업자 간 유착 고리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었으며
더욱히 일부 간부 등은 불법 하도급 공사를 묵인하는 것도 모자라 이를 알선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있었고 이번 사건을 통해 관련자를 엄정하게 처벌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이거나 유사 업종 종사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관계자는 한전 발주 공사를 낙찰받아 F씨에게 불법 하도급한 28개 건설업체에 대해 전기공사업법 위반(하도급의 제한 등)혐의로 수사하고, 위반 업체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통보할예정이며 또한, 불법 하도급 공사를 했거나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 대해 한전 감사실로 통보, 부실시공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적폐와 부정부패 사범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전 간부 등 뇌물수수사건 범행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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