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 행정안전위 간사)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경찰이 실시한 가짜뉴스 특별단속 문제를 두고 “경찰은 정권과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경찰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경찰청은 지난 9월 가짜뉴스 특별단속 결과를 발표하며 37건을 단속했고 이 중 21건은 삭제와 차단을 요청했다며 ‘자체인지 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의 자체인지 수사과정에서 국민 개인의 SNS 등 사생활을 사찰했다는 논란이 일면서, 경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정치적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돼 왔다.
이채익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 주 질의에서 “최근 이낙연 총리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단속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며 “정권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라며 경찰청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경찰의 낮은 국민적 신뢰 회복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밝힌 이 의원은 “경찰이 정권의 신뢰를 위해 국민의 SNS까지 사찰하면서 도리어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며 경찰의 가짜뉴스 수사를 비판했다.
또한 “국민들의 생각을 진짜, 가짜로 나눌 것이 아니라 경찰부터 쇄신해야 한다”며, 정권의 편에 서는 가짜경찰이 아니라 국민의 편에 서는 진짜 경찰이 될 것을 주문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는 진보·시민단체로 구성 된 경찰청 내 위원회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이 의원은 용산철거민 화재사건 등과 관련,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뒤집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경찰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해 문제를 삼았다.
이와 함께 최근 경찰의 음주운전, 성폭력 범죄 등 중대비위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을 두고 이를 근절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채익 국회의원은 “경찰은 정권의 입맛이 아니라 민생치안과 조직기강을 바로 세움으로써 잃었던 국민의 신뢰와 경찰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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